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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또다른 수혜자는 국내의 거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정치관료들과 함께 외국자본가들과 사업상의 협력자로 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팽창시킨다. 민영화는 정부의 부패심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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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결과가 대량구속과 수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챙기고 보수 기득권층의 비난여론 때문에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약속과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노동행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폭력엄벌의 시퍼런 사슬은 파업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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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런 문제해결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설 비리가 토착비리로서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며 정치인에 대한 압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워크샵 도중 객석에서는 “시설 내에서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가 무척 심한데 그러한 사안 자체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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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인권침해를 양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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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 인권 탄압과 정치적 압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저녁, 필리핀 ‘공무원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연맹’ 대표 페르디난드 씨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민영화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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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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