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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와 유사한 일반 교도소의 '금치' 처분의 경우, 집필·운동·신문열람 등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행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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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가졌는데 클럽이나 모임에서 트랜스젠더를 한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다. 퀴어들의 권리(동성결혼, 양육권, 트랜스젠더의 의학적 지원)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암스테르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주변화되어 있었다고 말했고, 이제 독자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 혜진 나름대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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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가족, 체류, 국적, 이야기, 활동가, 성별, 문화, 소수자,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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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라이베리아 재건에 있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그 한 방법으로 "라이베리아 내전 중에 일어난 성폭력의 책임자는 반드시 정의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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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구 찾기'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행 위치기반 서비스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고 동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어쩌다 한번만 동의하면 그 후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추적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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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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