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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시카메라가 '나의 생활을 드러낼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몇 년 전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던 친구는 범인이 카메라가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빼갔음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범죄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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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무시, 테러,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훈련된 쿠바의 망명군을 쿠바 피그만에 상륙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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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정부, 국가, 매체,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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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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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게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여성으로서 또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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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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