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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노동쟁의조정법 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1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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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8호)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 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실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노조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중노조는 대의원들이 하나로 뭉칠 때까지 산업안전과 후생복지 등 꼭 필요한 업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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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단협,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견 보장 등의 공개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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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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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종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의 종식과 민족적 권리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2일 오후에는 [양심수구원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양심수 석방운동의 전체적 상황, 일본내 양심수후원회 활동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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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일본, 석방, 장기수,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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