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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유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관련단체들의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원, 철도, 방송 등의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존치시켰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중노위 판정시까지로 축소시킴으로써 해고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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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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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후원인 인터뷰

  삶과 노동을 잇는

  선지현 님을 만났어요

  ... 로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데에 노동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차별에 저항할 권리도 필요하고, 안전한 곳에서 주거할 권리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권리’로 노동운동의 시야가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상을 그려보게 됐어요. ‘이짓’에서 최근 주력했던 투쟁 현장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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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노동, 노조, 지역, 노조법, 사랑방, 자본, 연결, 평등, 비정규, 노동자, 사회운동, 법, 교육, 정규직, 존엄, 해고, 이야기, 시대, 공공성, 연대, 안전, 저항, 주거권, 차별, 하청노동자, 에너지, 체제전환, 네트워크, 전환, 노동권, 비정규직, 하청업체,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료, 노란봉투법, 행진, 주거, 이주, 산업, 단협,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있다. MB정부에서는 통치이념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법치주의를 통해 시위나 파업, 저항을 강력히 진압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집회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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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소수자,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폭력적으로 억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사회적 저항에 대한 억압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부패는 저항이나 억압의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문제로부터 동떨어져있지만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다. 부패행위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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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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