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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찾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첫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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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라든가 북한당국은 더 이상 반 국가단체일 수 없다는 논리를 법원이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위의 두 분이 감방에서 쓴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장문의 진술서나 항소이유서가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인권운동의 최대과제를 두세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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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사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방기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지난 5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김천수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6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인가가 나면,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등이 토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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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부적절한 방법’을 주문했다. 12월 6일 3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로부터 연행된 활동가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재판에서 검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 중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한미FTA범국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연행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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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4호)

  [내 말 좀 들어봐] 이장님을 풀어주는 게 평화예요

  대추리 이장님이 풀려나길 바라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 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땅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거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법원이 그런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추리 마을의 건물은 모두 정부의 것이니, 나가라고 한 날까지 마을을 비우지 않으면 주민들을 자기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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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예지, 해란, 성현, 성호 2006-12-19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화, 감옥, 정부, 대통령, 재판, 집, 기지, 마을, 법원, 전쟁, 평택, 이야기, 갯벌, 가족, 촛불, 투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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