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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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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씨는 2회 째 조사부터 국정원 요원들이 본래 약속과 다르게 과거 김 씨가 활동했던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과 행적을 집중 추궁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일 오전 출국을 시도하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구속과 동시에 과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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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중국, 간첩조작,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맹관계는 깨끗이 소멸되고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 준법서약제도가 존재해야 막아낼 만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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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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