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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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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리가 선택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상당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이야.”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괜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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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등 현장활동가에 대한 해고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 고용의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실질적인 강제잔업, 설비변경 등을 통해 노동강도 역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계속 농성을 마친 해고자들은 26일부터 일주일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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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탄압, 고용,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첩첩산중이다. 한편에서는 기업주들이 투자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맛을 들여 산업구조 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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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장애, 치료, 산재,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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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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