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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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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리가 선택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상당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이야.”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괜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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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고용, 이주노동,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33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등 현장활동가에 대한 해고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 고용의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실질적인 강제잔업, 설비변경 등을 통해 노동강도 역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계속 농성을 마친 해고자들은 26일부터 일주일간 재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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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해고, 민주노총, 농성, 진상규명, 감시, 노동자, 심의, 지역, 진실, 손해배상, 탄압, 고용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b)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c)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의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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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인 문제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교육정책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으며 기타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 관련 법 혹은 타법률 어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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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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