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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이 파견노동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된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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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2주년(7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파견기간 2년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직접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최근 노동동향'에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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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꾸다 오히려 재산피해를 보고, 세입자들은 가수용 시설 건립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고용된 철거용역들로부터 온갖 폭력에 시달리다 삶의 터전을 잃는 악순환이 도원동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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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철거,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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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리가 선택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상당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이야.”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괜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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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고용, 이주노동,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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