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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8호)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A4(art for) 자유 展 - 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실 ▷ 기간 : 10월4일 ~ 11일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관 :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 미술인연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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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행진,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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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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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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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이적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은 극중 '적기가' 삽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이적, 즉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처벌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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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북한,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집,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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