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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사람들이 힘겹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대신 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17일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36만8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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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여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며 생존권이어야 한다. ◎ 성은미 님은 빈곤사회연대 정책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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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정부,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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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해 허가해 왔다. 이에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앞에서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진정인을 모집해, 고혜옥 씨 외 291명이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하게 된 것. 이들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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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한편, 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부당한 구금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폐쇄적인 시설의 감금사례를 예로 들며 "민사구금의 경우 피구금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수용하는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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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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