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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벌권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소급적용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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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버스를 탑시다' 41회차로 막내려

  ... 다. 지난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6월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왔다. 3년이 넘는 치열한 투쟁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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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인, 권리, 이동권, 장애, 저항, 중증장애인, 경찰, 광화문, 이야기,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불법파견에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 실천연대' 집회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종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지난 18일부터 현자 본사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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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파업, 탄압, 노조, 정규직,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동지,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국보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2004년을 정리해야 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보연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4일 국보연대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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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 국제연대사업, 기획조사사업, 인권실태조사연구 등 각종 추진사업에서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와의 '전략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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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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