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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비검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과연 누구를 위한 5․18 기념식인지…. 4. 구 주민증 법적효력 만료, '지문날인 거부'에 정부 무대책 6월 1일부로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 거부 78+' 모임 결성해 지속적 싸움 결의. 한편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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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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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압의 괴물

제주 강정마을, 홍천 마을 천막 철거...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주민이 강정천으로 떨어져 다치고 사람들이 연행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답니다.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만든 천막도 철거하고요... 진압의 괴물을 만드는 게 박근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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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5-15

인권키워드
철거, 제주, 마을, 주민, 정부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다. 현장의 경험이 현실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동네를 개발한다면, 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동네 개발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주거·상가 세입자 등 다양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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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com/babrose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1. 살만한 동네로 장수마을을 가꾸기 위해 주민 실천단 모였어요! 5월 16일 3시 장수마을을 가꾸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함께 해나고자 하는 주민들이 주민사랑방에 모였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여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않았지만 동네의 향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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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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