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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각종법률을 전면폐기하고 △각종 시설을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 전환하며 △불가피한 강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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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 . 모든 사람은 인간존엄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정한 임금과 복지, 의료․물․전기 등 필수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 그리고 정치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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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정부,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주거, 법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법률들은 경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밀정보작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밀 정보원"과 주거에 대한 "도청"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 결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작용과 시민에 대해 폭넓은 집행권한을 갖는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간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통제문제 정보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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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식으로 자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에 따른 주거 권, 결혼 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호 조약에서 이주 노동자의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7, 66, 143호 조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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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긴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로 저소득 가구들, 인종적으로는 흑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주거지역이었죠.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수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 책이 말하는 재난 불평등의 어떤 초상이 아닌가 싶었어요. 카트리나 피해가 있기 이전부터 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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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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