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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업살인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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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재해공화국,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사업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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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김기종 조합원은 동료들에게 속상해하며 내일이라도 상경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다리를 다쳐 산재요양 중이라 상경투쟁을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경찰과 용역 폭력에 분노했다. 아마도 5년 전 용역깡패의 폭력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오늘 새벽에 눈을 뜨지 못했다. 고 김기종 조합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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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민주주의, 벌금, 권력, 연대,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책위원회(약칭 유성기업 공대위)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리치유단체: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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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사법부, 노조탄압, 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9호)

  [벼리] 전략적 성과관리=전략적 괴롭힘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의 의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소송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나 산재신청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괴롭혀서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시민사회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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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회사, 괴롭힘, 교육, 정부, 질문, 정책, 가해자, 노동, 비정규직, 건강, 기업문화, 노조, 스트레스, 제도, 상담, 한국, 법, 고용, 배제, ILO, 국회, 낙인, 여성, 자살,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시민사회, 이야기, 집, 조직, 욕구, 동료, 헌법, 조직문화, 가해, 국가,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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