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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인도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독립가능성 시사/현대중기 퇴출노동자 육경원 씨, 장기간 투쟁도중 위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북한내 식량사정과 관련해 가톨릭 등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 등이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을 정하고 하루굶기 국제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1월 결성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공동대표 최창무 등, 한국위원회)'는 '동포에게 사랑을 인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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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질병, 중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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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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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이 보았던 그림이었다. 이를테면 보수단체 집회 때, 흔히 보던 소위 “친북정권의 퍼주기로 북한이 핵무장했다”라는 식의 선동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10월에 버마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한 외교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투자를 문제 삼으면서 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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