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사상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일제의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 에 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등록을 할 텐데, 주소지부터 마련해 오라는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범죄집단으로 보는 편견의 벽 두터워 정 사무국장은 지난 6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위험한 인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곤문제, 즉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가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전혀 손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차별, 권리,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를 제작한 박종필 감독은 영화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우리 사회엔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며 "이 작품을 통해 노숙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인권영화제는 10일까지 계속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IMF, 한국, 정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