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6개월을 이어온 공판 끝에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한 차별이었다는, 당연하고도 너무 뒤늦은 결정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 든 심정이 마냥 반갑거나 가볍지 않은 것은 소송의 당사자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혐오, 조직,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사그라든 취미생활을 뒤로 하고

  ... 탄 사사로운 만남이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보고서 논의를 위한 회의였죠. 회의를 마치고 마카 일러스트를 배우는 마지막 수업에 간다며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들고 왔길래, 한 번 쭉 구경하는 기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운동, 집, 건강, 가족, 사랑방, 법, 질병, 치료, 코로나19, 활동가, 가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집회 금지 고시를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집회 금지 고시 직후,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를 비롯한 농성장이 모두 강제철거 됐다. 당시 시민대책위는 예정했던 집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다 함께 만들어가는 ‘416 생명안전공원’

  ... 았다. 그 속에서 열심히 진행하시는 4.16재단 외 모든 분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화가 날법한 상황인데도 여유를 잃지 않고 진행을 이어나갔다. 나와 지인은 서로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서로 웃음이 나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룹별로 생명안전공원이 어떤 공간이 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자원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유가족,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