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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구치감에서 수갑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 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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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 복지법의 교육, 차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서 씨의 고소가 제대로 처리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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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부, 교육, 권리,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0호)

  행사와 동정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번 주는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이하는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하늘아래 여자와 남자는 다를 수 없다"고 선언한데서 유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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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빈곤,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다시 재판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의 최후진술권과 유리한 발언을 할 권리는 법이 보장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김 씨가 1심에서 최후진술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시간을 3분으로 정해 피고인의 진술을 중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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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 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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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권리, 마을, 법, 이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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