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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달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미군은 한푼의 사용료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정부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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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908호)

  “통일이 동독여성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율은 91.2%였다. 3세 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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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여성인권, 임금, 권리, 일자리, 부모, 제도, 통일,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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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해 달라”고 말한다. 수년간 마을에 살아온 주민으로서 정든 터전에 계속 사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게 권 씨의 주장이다. 곧 이사를 간다는 한 세입자는 “처음부터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문제가 어렵게 풀리고 말았다. 가옥주들의 욕심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아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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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철거, 세입자, 집, 주민, 주거권, 재건축,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이에 홍 씨는 “국보법 관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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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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