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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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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다. 외노협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발간했고(12.5), 이주노동자지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규탄대회를 가졌다(12.16․18). 이에 앞서 기사연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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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서 그 수명을 다했다. 98년에 이어 99년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받아 목에 건 ‘인권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헌신’ 서약에 계속 배신을 때렸다. <인권하루소식>에는 1년내내 각계의 분노가 넘실거린다. 국보법․양심수, 21세기로 끌고가다 취임 1주년 기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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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뚫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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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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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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