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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쟁이 벌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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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등 114개 사회단체는 22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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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 활동가도 "호주제 폐지를 통해 민법 상의 가(家)개념이 폐지될 상황에서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호주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호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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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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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없다"고 경고했다. ▲ 17일 비정규직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원로 기자회견에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 서연희 이날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은 현행 노동법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사실상 상시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보장, 동일 노동임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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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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