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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약 1천6백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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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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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여부 관심(1.9)/ 서울구치소 책임회피 위해 거짓 증언 밝혀져,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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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9호)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차별 측정

  펴낸 곳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334쪽/ 2001년 장애인특례입학제도(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가 시작된 지 7년째,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전국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모은 『무장애 대학 만들기 실태 보고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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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학교, 대학교, 시각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 역시 냉전질서 붕괴와 더불어 현실화된 이 제도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는 ‘복음’ 바로 그것이었다. 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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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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