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를 방패로 떵떵거리는 현실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겉핥기 식으로 진행돼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96년 삼청학살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1980년 10월 12일(5공치하 삼청학살 진행시기)부터 기일을 적용"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4만여 피해국민들을 차라리 총 쏘아 다 죽여주면 고통스런 삶을 마감할 터"라고 한탄했다.

고 박영두씨의 큰 형 박영일씨는 "의문사규명위가 박영두의 진실을 파헤쳐 확실히 타살로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고 박영두 씨는 청송교도소에서 84년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사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고 김옥임 씨의 둘째 동생 김옥임 씨는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울음을 터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1차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차 범국민서명운동은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명동성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며, 이에 관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