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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은 실질적 사회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제"라며 "만에 하나 현 정부가 공무원과 교수의 기본권을 억압할 경우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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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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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밝혔다.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 희생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96년 삼청학살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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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9)/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2.20)/ 북, 북미대화 거부 성명…"우리 제도 인정 않고 침공 구실만 찾기 위한 대화제의는 필요없다"(2.22) 2. 한총련 점거농성이 테러라고? 한총련 대학생들, 부시방한 반대하며 미 상공회의소 기습 점거(2.18)/ 서울지검 공안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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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4호)

"무기 강매, 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 게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국제적 논의의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침 11시 30분 서울 세종로의 미 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는 민중연대, 소파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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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한반도, 북한, 전쟁, 경찰, 무기, 고문, 민주노총, 학생, 체제, 미국, 정책, 점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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