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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가 구속만기보석(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항소심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습니다. 보석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매우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급작스런 ‘석방’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현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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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석방, 사랑방, 재판, 신자유주의, 감옥, 병역거부, 양심, 이동권, 인권, 장애, 휴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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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재판에도 거의 가지 않는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재판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 패배감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문제로 관에 얘기해 봤자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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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국감자료, 1월- 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스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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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작년 12월4일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수배 중 구속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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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출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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