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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정원에 대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하는 법원통제 외에는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외부통제의 무풍지대에서 불법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안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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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기업은 이미지전략의 일환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운동은 관계맺기에 있어서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권력관계에 있어서 어쨌건 사회운동이 열세인건 맞잖아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에서 역으로 먹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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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사회운동, 활동가,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긴급하고 절실한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흔히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원칙의 주장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려는 도덕적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환경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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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개발되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도 수반된다. 석유·석탄·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산업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반도체산업이 커질수록 자원을 소모하며 생태가 파괴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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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 찾기

  ... 마음과 닿아 있다. 남태령과 한강진을 에워싸던 연대의 기운과 감각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시키기도 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광장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겠다. 2월 7일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를 함께 찾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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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정치, 윤석열, 체제, 정당, 민주주의, 극우, 선거, 네트워크, 자본,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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