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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정원에 대한 통제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국정원은 형식적 수준의 국회통제와 사건성에 의존하는 법원통제 외에는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외부통제의 무풍지대에서 불법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안 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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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긴급하고 절실한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흔히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원칙의 주장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려는 도덕적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환경문제를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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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발전,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의 원칙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 다른 어떤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 권리간의 거래는 있을 수 없고,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도 다른 권리 실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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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위안부’ 문제, 다시 이야기하기

  ... 비인간 재생산 담당자로 위안소에 배치되었고 유일하게 미래에 기반해 있는 군표와 저금통장에 의존해 위안소의 시간을 일시적인 과거로 만들고자 했으나 군수물자화된 이들은 결국 미래의 시간성도 박탈”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가 박탈당한 ‘미래의 시간성’이란 무엇이었을까. 이것저것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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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여성, 전쟁, 역사, 신자유주의, 이야기, 운동, 교육, 질문, 활동가, 해방, 차별, 페미니즘, 생존, 피해, 식민, 불평등, 성매매, 경제, 재생산, 빈곤, 한국, 시장, 검열, 노동, 성산업, 섹슈얼리티, 자본주의, 청년, 불안, 미국, 제국주의, 전환, 연결,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개발되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도 수반된다. 석유·석탄·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산업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대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국 반도체산업이 커질수록 자원을 소모하며 생태가 파괴되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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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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