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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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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529-7576)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한가?-학술단체협의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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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자유주의, 학교, 평화, 통일,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회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부법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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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월19일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권인 파업권과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 씨 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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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업별 체제로 가기 위해 먼저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여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조항 등의 철폐시비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 창립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조직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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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정부,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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