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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해왔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돼왔다"며 제3자개입은 법도 아닌 법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총은 현재의 한국노총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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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6호)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 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 에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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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제도, 한국, 법, 여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업체에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 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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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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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할 수 있다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사용주가 자신에게 불리한 노동법을 알아서 스스로 지킨 적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법은 굳이 왜 만드는가. 실효성도 가늠할 수 없는데 말이다. 법률의 존재와 무관하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야간․연장 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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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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