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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이 내세우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너무나 막연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도 "일부 권리는 외국인에게 제한될 수 있지만 집회·시위는 자국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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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정보기관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군사권력 앞에서는 침묵했던 이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들먹이고 법적 안정성을 앞세운다. 나아가 그들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반인도적 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범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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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 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이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 우린 모두 혼자 조용히 휴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혼자 있을 권리'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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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다는 코르착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코르착이 주장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권은 죽음에 대한 권리, 오늘 하루에 대한 권리, 원래 자기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이다. 모두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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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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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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