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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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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부의 정보화 정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대)는 "전자정부법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선언에 불과할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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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썩어서 고름이 묻어나오는 상처에 약을 덕지덕지 바른다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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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바다 복지회 이사인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5월 28일 이후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에바다 법인 사무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에바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 실태조사 마쳐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전원을 투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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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안 매일 "죽여! 죽여!"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 하원에 제출된 유엔 탈퇴 법안 강력한 자유시장 주창자인 론 폴 하원의원(자유당)이 지난달 13일 "유엔은 미국민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유엔 탈퇴를 위한 '2003 미 주권 회복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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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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