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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8호)

  인권간행물

  ... 연구소 ․주요내용:민족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35～37년 일제의 ‘심전개발’ 정책과 그 성격/독립군의 국가관을 알 수 있는 ‘대동제국지리’/일본 군사력의 현주소/친일음악 연구현황과 과제 등 50쪽. □ '지구촌 인권통신' 제3호-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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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대기업, 기업, 노조, 성폭력, 아동, 건강, 시민사회, 총선, 중국, 한국, 통일, 아시아, 정책, 농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밀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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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호)

  인권간행물

  ... 둘러싼 올바른 논의를 위하여/특집(최근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안에 대한 의견, 진폐전문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에 대하여, 금융보험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지상중계-사단법인 사회환경정책연구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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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가족, 민영화, 인권, 평화체제, 노동조합, 체제, 조직, 평화, 권력, 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역대 정부마다 대규모 신규주택 공급 정책 카드를 언제나 끄집어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LH는 낮은 감정가로 보상하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공개발을 위해 모두 쓰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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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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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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