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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리원전 폐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20150617)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 당연한 결정이지만 무작정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여전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폐기하지 않았고, 원전 해체의 경험이 없는데다 폐기물 관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그대로정부는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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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권리, 안전, 정책, 정치, 기업,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핵, 메르스, 피해자, 시민사회, 에너지, 후쿠시마,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산업,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재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다른 정책이나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공공재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박경신 소장은 “정부보조금은 정부정책에 찬성하느냐 안하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닌 ‘공익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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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자본,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배제,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8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

  ... 과 삭발투쟁을 전개하던 대학생 4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던 ‘대학 등록금 반값’ 약속을 이행하고 경제위기 실업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와 청년인턴제를 비판하였다.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게 대학생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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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4-15

  인권키워드

  일자리, OECD, 정책, 실업, 노동,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학생, 청년, 권리, 한국, 자본, 고용, 교육, 언론, 재벌, 중소기업, 청와대,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되었고, 조업중단을 하는 중소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할 길이 아니라 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만드는 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입니다. 이 정부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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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짐 진 국가의 태도 역시 여전합니다. 학생인권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학생과 교사들이 일어선다면 일구어낼 수 있는 변화는 많습니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로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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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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