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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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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렇게 투자되는 사회적인 노력은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보다 쉽고 빠르지는 않지만, 시야를 전환시켜 근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9.11 이후 전 세계로 불어 닥친 대테러 조치가 오히려 삶의 불안전성을 높였다는 것은 어제 오늘 거론된 얘기는 아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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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세계 미군을 특정지역의 ‘붙박이형’ 군대가 아닌, 신속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동타격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군구조 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으로 알려진 미군의 군사 전략 구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서남아시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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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며, 결국 파견업종의 확산은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정규직이 정리해고 된 자리는 파견직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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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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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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