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3호)

[열려라 참깨] 교육부 황당 성교육표준안의 전말

... 반화시키고, 보수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로 전가시키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뭇 여론과 시민의 비판을 받게 된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왜곡된 성 관념을 모든 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 2016-07-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성교육, 성교육표준안, 학교, 교육, 성폭력, 여성, 정부, 성차별, 성평등, 여성혐오, 용역, 시민사회, 활동가, 약자, 무시,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6호)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노오력’이라는 정의론

...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즉 우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약자에 공감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불공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특권을 바라는 심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정훈 2016-03-10

인권키워드
학생, 무시, 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전환, 차별, 연결, 출신, 교육, 농성, 여성, 저항, 주거권, 파업, 피해자, 시대, 청년, 약자, 집, 세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명이 그렇고, 보호관찰제도나 외국인보호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용도로 운용되는 제도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대개 사회적 낙인을 강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에 차별금지법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하게 거부해야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차별,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운동, 약자,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