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연장 고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기부장에게 항의할 것과, 김씨 남매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강릉 MBC, 충주․청주 MBC의 통합 시도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정부, 일본,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보여준 사기극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되자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의원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하면 피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용균 의원은 출처도 분명치 않은 살인사건을 들먹이며 '흉악범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거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무시, 출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