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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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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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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위 배움터에서는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출소자와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비롯해 외국의 입법례까지 폭넓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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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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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KNCC는 "현재의 인권법안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법안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기구의 위상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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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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