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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밟아 가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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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체 소속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지하철공소쪽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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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멸과 착취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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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감사원(감사원장 이회창)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이었음을 밝혀냈다. 정부와 안기부는 무엇 때문에 북한의 수공위협을 그토록 과장했을까. 86년 가을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투쟁, 유성환(신민당) 의원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는 국시발언, 86년 아시안 게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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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전국연합, 대북 민간지원 인정하라

  정부는 20일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6백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식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돕겠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활동을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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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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