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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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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바로 미국 거주 일본인들에게 보복조치를 행한다. 작품은 미국 역사가 자랑삼아 온 '시민적 권리'가 야만의 저편으로 내던져진 내막을 들려준다. 두 번째 변화의 방향은 '움직이는 반딧불'이다. 상영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형식뿐 아니라 '인권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반딧불'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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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저버린 국가인권위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장이다. 사회적 약자가 자기 의사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로도 권력자의 폭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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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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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 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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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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