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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켠에 놓여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취지 하에 <감옥인권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올해 초 <감옥인권시리즈 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데 이어 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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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훈련된 쿠바의 망명군을 쿠바 피그만에 상륙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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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정부,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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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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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국가보안법, 테러, 정부, 노동시장, 북한, 한국, 시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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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건강, 정부,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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