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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개발을 명분으로 한 정부와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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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사 기밀을 기사화해 관계부처로부터 6개월 동안 취재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국민이 맡긴 '행정부 견제'와 '민생 챙기기'라는 고유의 책임은 뒷전에 두고 '색깔론 공세'로 국정감사에서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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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질 것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정부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인권단체나 피해자들을 꼭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정부대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얘기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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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정부,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이날 워크숍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란 두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60차 유엔인권위를 참관,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편향되어 있는 북 인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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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권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는 것과 현재 단기순환정책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정책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규홍 사무관은 "국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은 흡수·통합하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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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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