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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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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최근 언론은 철거지역인 경기도 수원 권선4지구의 사제 총포 문제를 연일 문제삼고 있다.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무려 120점의 사제 총포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으며, "무기류 831점 압수(조선일보 19일자)" 보도 등이 잇따랐다. 한편으론 경찰발표와 언론보도가 위화감을 조성해 철거민을 고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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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65호)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 보호 차원에서 '왕따 사례' 열 몇가지를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이 있지만, 김춘식 지회장이 철거를 요구해서 곧바로 뜯어버렸다"고 밝혔다. 김춘식 씨등 구속된 조합원 2명은 지난달 30일 운행중인 3호선 전동차 기관사실에서 기관사 정 아무개 씨에게 "왜 특전사 요원에게 핸들을 맡기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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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조원, 언론, 가해자, 검찰, 교육, 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

  ... 도회측은 22일 성당 내에서 천막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25일 낮 12시까지 천막을 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농성자 가운데 수배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명동성당 외에 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기 힘든 사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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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노동자, 노조원, 철거

• 인권하루소식 (1093호)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인명 무시 … 알고 보니 또 적준!

  ... 에서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0일 새벽 1시3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는 철거민 이범휘(61) 씨와 백석호(28) 씨가 신원미상의 사람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이들을 폭행한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나, 철거민측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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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철거민, 병원, 주민, 물대포, 용역, 농성, 용산, 피해자,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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