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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노동자들 감금 • 3월 11일 코스콤 비정규직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비용역업법 위반한 용역의 철거과정을 경찰 외면 • 3월 19일 김경한 법무장관 업부보고 시, 떼법 문화 청산을 위해 ‘무관용 원칙’ 및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 과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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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 유엔총회는 2004년 7월 장벽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15명의 판사 가운데 오직 미국 출신 판사만 반대를 했, UN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도 6개국(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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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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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 슬을 휠체어에 감는 등 농성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천막과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다. 그리곤 연행을 무기로 해산을 강요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격리시킨 채 비장애인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끝으로 장애인 한명당 전경 대여섯명이 달려들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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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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