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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인권을 전적으로 강탈당해야 하는 자가 존재하는가. 심증만으로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겁박하며 취조하는 것이 적법한가. 만일 비교적 경미한 일로 연행된 사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에 정면으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피해자를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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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이 베트남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셋째 날, '한국 거주민의 권리 침해'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위대영 기소대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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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권리, 이라크, 국가, 노동자, 재판, 청년, 심리, 한국,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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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조동양)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강철민 씨에게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강철민 씨의 행동과 양심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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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병역, 이라크, 파병, 양심, 전쟁, 역사, 행진, 베트남전, 농성, 용산,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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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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