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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피해자의 말은 듣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들어왔던 상황이 폭력을 지속시켜왔습니다. 안희정 재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하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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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노동자, 노동시간, 국가,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인신보호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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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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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병역, 양심, 병역거부,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평화,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0만명 동원 아프간 최고지도자, “명확한 증거․경제제재 해제․제3국 재판 보장해야 빈 라덴 넘긴다”(9.19)/ 아프간 성직자회의, ‘라덴에게 자발적으로 떠날 것’ 요구(9.20)/ 아프간 국방장관, “성전 경험 있는 30만명 동원”(9.24) 3. ‘테러 반대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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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반테러, 연합, 정부,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발표(5.18)/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 (5.1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난항, 국정원 등 공안기관 자료 협조 무성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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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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