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은 모금액 1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총련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이 불법으로 끌려가 60일에서 1백80일 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 입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명동일대를 행진하는 인권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었다. 나이가 예닐곱이나 됐을까? 한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들을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했다. 정부는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