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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월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관철시켰고, 현재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TF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장애인주치의제도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이다. 장애인주치의란 1차 의료 전문의(주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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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기 등 신규부지와 신규원전을 건설할 당시 추가로 활성단층들이 발견되었지만 원자력 안전법 하위법령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미국 기준인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진 평가에서 배제되었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제4기 단층이다. 언제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다시 지진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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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국회, 후쿠시마, 미국, 한반도, 지역,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혀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인권위 각하 사유 중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 각하가 된다.(인권위법 32조 1항 8호)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진정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조사한번 안하던 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증거가 빈약해 기각될 것 같으니 각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나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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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공익을 위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조직문화에 영향력을 갖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간부가 승진하고 포상 받는 것을 지켜보는 건 아주 다를 거야. 냉혹하고 부패한 자들이 보상체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조직 문화를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괜찮은’ 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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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세력,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이내창 열사, 27년째 의문사”

  ... 면, “의문사(疑問死)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경찰·군(軍)·국가정보원 등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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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학생,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조직,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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