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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4

  인권키워드

  연습, 권리, 마을,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권리, 마을,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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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범죄를 낳았고, 이로 인해 교도소의 수용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냉난방 시설의 미비나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나 교화 인력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우리 교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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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6년 11월 27일 강제노동과 학대에 견디다 못한 농아원 학생들은 최성창 이사장의 퇴진과 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12월 원생들이 집회를 주도하던 어느 날 농아원 직원이 학생들의 집회참여를 가로막으며 한 학생에게 "넌 에이즈검사부터 해봐야 한다. 미군 때문에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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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무시, 농성, 신문, 평택, 병원,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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