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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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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인／사／드／립／니／다

  ... 숙소나 생활환경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정도인데도 ‘종교’라는 간판 덕분에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가족들이 부른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기도원으로 붙들려갔다고 증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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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 / 상임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종교,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농성, 시설, 할아버지, 치료, 활동가, 운동, 탄압, 디지털,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다칠 위험이 높지만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전씨의 지적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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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4일 성체유치원 관계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신지체 아동은 정상수업에 방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가 많은 아이들 속에서 적응이 안 될 것”이라며 정신지체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교육인적자원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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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0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 알려져 장애인들을 더욱 기막히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는 물론 시설을 설치한 철도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는 오이도역 박소엽 씨 사망사건의 '공범'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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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시설, 장애인, 정부, 서울역, 안전, 이동권, 존엄, 요금, 의존,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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