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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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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곤문제, 즉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가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는 전혀 손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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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이 세종로 종로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군이 벌인 각종 살인 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20여분간 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섭(소파개정국민행동 조직국장) 씨는 "이제껏 50여 차례가 넘게 항의서한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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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민혁당의 실체를 인정했으나 민혁당이 97년, 초기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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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를 제작한 박종필 감독은 영화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우리 사회엔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며 "이 작품을 통해 노숙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인권영화제는 1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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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IMF, 한국, 정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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