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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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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근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굵직한 범죄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거리가 불안하다’는 하소연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자녀가 딸이었을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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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주민,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로 작용했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악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국가와 공무집행자인 공권력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인격을 모독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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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누군가의 전화를 몰래 훔쳐 듣거나 어느 곳에 가는지 뒤를 쫓아다니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의심 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지 가능하지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한정되어 있답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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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철저 수사=구속 수사'라는 공식에 기반을 둔 엄벌 촉구론도 문제다. 성폭력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구속', '구속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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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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