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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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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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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이 상징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며, 검열기구와 악법을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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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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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2]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새카맣게 타 들어가던 전북 부안 지역 어민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밝아졌을까. 지난 6월 22일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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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갯벌, 새만금, 존엄, 인권, 지역, 이야기, 핵, 생명, 소외, 종교, 운동,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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