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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면 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테러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일반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반테러법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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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학생인권 보장의 길은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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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9.17)/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9.19)/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19)/ 청송감호소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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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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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인권, 존엄, 형벌, 범죄, 헌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등의 활동/ 조직·성원 비공개 가능 ▲ 테러사건대책기구: 관계기관에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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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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