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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하는 작은 물결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15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아래 민주사법국민연대)는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굵직한 원칙과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지난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출범시킨 ‘국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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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년 9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이상 11개 인권단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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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건강, CCTV, 건강권, 노동, 차별, 권리, 탄압, 노동권, 인권, 존엄, 집회, 경찰, 민변,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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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들이 겪고 있는 한국정부의 인간사냥과 추방정책을 한국인들에게 직접 알리고, 한국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주류미디어에서 동정의 대상이나 범법자·불법체류자로 그려져 온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 2004년 미디액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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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수자,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 개인청원의 대리인인 김승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제인권규정에 따르자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처벌해온 것은 잘못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적용 철회 △남아 있는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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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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