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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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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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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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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에바다 구 재단측을 비호해 온 평택 경찰의 편파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주거침입' 혐의로 평택서 수사2계에 소환됐다. 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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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시설, 지역, 학생, 불법, 법,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차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점과 각종위법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부문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과 결합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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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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