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카메라는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률상 감시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를 잠재울 대안은 현재로선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서 좀더 차별에 익숙한 이들을 찾아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나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한 발씩 멀어지며 비정규직, 비공식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모성' 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생리휴가 무급화와 육아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건설 현장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노동자의 절규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측은 합법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추락사고와 같은 원시적 사고로 속수무책 수백 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검찰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시설 요구를 회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법원,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을 가졌다. 이 날은 2001년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이었던 최옥란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받는 한달 생활비 28만원으로는 도저히 생존해 나갈 수 없다며 농성을 시작한 날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빈곤을 조장하는 이 법의 허울은 변함이 없고 내년 최저생계비는 고작 36...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