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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청교육대가 '교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폭력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에게 행해질 인권침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25일 열린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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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 한편, 강 군이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까페 '아름다운종교사랑'의 오프라인 모임인 '청소년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임 로이(ROY, Rights Of Youth)'는 17일 시청 앞에서 청소년 인권선언을 위해 청소년문화마당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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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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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동해경찰서, 단순행패로 구속된 대학생 강압수사로 폭력배로 몰아/헌법재판소, 18세 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을 금한 법률 조항 합헌 판결/보훈처, 친일혐의 국가유공자에 대해 유족반발 내세워 서훈박탈등 재심사 3년째 제자리 <3월2일(토)> 전두환씨 경찰병원서 73일만에 안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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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어제(1/20)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노동조합, 장애인단체, LGBTI 그룹, 청소년 단체들과의 밀착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1주기 집회영상과 민중총궐기 영상을 시청한 후 집회의 자유 관련 국내 법 체계 및 역사, 최근 정부의 집회시위 통제와 진압방식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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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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