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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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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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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9호)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일 김세옥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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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헌법, IMF,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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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2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 자 30여 명이 둘러싸고 집단폭행했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한 합법집회였으며, 주최측은 집시법에 의해 회사측을 특정해 집회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기까지 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회사측과 용역깡패들의 폭행으로 인해 윤동만 위원장 등 3명은 전치 2주, 윤복중 금속연맹 경기남부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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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탄압, 노동자, 집시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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