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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속되는 법 개악은 이제 그만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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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아갈 집의 최저주거기준 세우기 대.작.전!

  ... 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만 해도 그렇다.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소 65%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2035년의 감축목표를 53~61%로 냈다. 여기서 61%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숫자일 뿐, 실질적으론 53%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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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집, 최저주거기준, 이야기, 기후정의, 에너지, 온실가스, 시대, 정부, 기업, 주거, 고시원, 주거권, 쪽방, 정책, 존엄, 한국, 대기업, 생명, 수급자, 시설, 재난, 참사, 학생, 기후위기, 건강, 소비, 시민사회, 권리, 전기, 반지하, 제도, 대출, 요금, 생존, 선언대회,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 이제 구호를 넘어 투쟁의 현장으로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파업 투쟁에 함께하며

  지난 5월 2일 부산에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 지부’와 기후정의 시민사회의 간담회가 열렸다. 발전 비정규직 노조인 HPS 노조가 ‘정의로운 전환, 총고용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며 첫 파업투쟁을 준비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그동안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 노동자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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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행진, 노동자, 집회, 총고용, 기후위기, 기후정의, 시민사회, 고용, 연대, 발전노동자, 노동조합, 에너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공식입장을 듣고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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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혐오,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부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권고안을 준비하는데요,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청취가 부족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의견을 보내기는 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인권위원들의 인식이 너무도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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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사랑방, 정부, 교육,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위, 권리, 더불어민주당,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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