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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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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뒤 동서 냉전으로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으나 ‘상설민중재판소’등 여론의 법정을 통해 세계 여론에 호소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와 세계적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위원회에 80년대 후반 이후 매년마다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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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게 용산 국민법정이다. 한국에서 검사만의 특권인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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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대학교를 오가며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의한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 법정’이 개최되었습니다. 3,490명의 기소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이 법정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 거의 대부분의 인권침해들을 속속들이 파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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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최소 15일 최대 25일 한도내 유급 연월차 휴가 통합 △사용 촉구에도 연월차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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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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