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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권고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위를 배제했고, 인권위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해진 2기 NAP 수립과정 인권단체들은 2기 NAP 수립에서 ‘인권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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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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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로피디스켓(음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법무부 혹은 대법원 산하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장애로 인해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차별을 감시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토론회에서 제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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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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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을 때 이를 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청구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 조사단계나 법정에서 조차 수갑·포승으로 묶이지 않는데 유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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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권리, 헌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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