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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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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역사, 국가, 법,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TV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만 도입됐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를 인정하고, "법무부가 올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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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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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신검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규탄했다. 이날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요청은 법무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 면담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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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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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미국, 법무부, 한국, 탄압,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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