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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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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7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 관련한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태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꼴이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성소수자 인권 관련 비영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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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2-27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 서울시, 자살, 사법부, 성적지향,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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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돌입…농성단 샤멀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고/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 개최… 강제추방저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자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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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TV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만 도입됐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를 인정하고, "법무부가 올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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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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