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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 한편 삼인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삼청교육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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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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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노조, 차별, 인권위, 동지, 출신,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약자, 노동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드러났듯이, 인권위원의 자질은 인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 이렇듯 공개적인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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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을 주도했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적극 추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2001년 10월 국회(민주당) 지명 몫으로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돼 활동해 왔다. 누구보다도 인권위 활동에 애정을 갖고 헌신해 왔던 곽 위원이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인권위원들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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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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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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