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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 지역에서 발전노조 전승욱 남동 조직국장을 찾겠다며 영장 없이 20여 집을 수색했다. 이어 9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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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3.6)/ 인권단체․유가족, ‘반인도범죄 공소시효 배제’ 서명운동(3.8)/ 한총련 전 대의원, 국보법 폐지 요구 국회 기습시위(3.8)/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구조조정철회 요구 파업(3.8)/ 지문채취 강제 경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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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라는 부분 등을 추가한 수정안 제출(2.26) 3. 연장도 없이 기간만 늘리면 뭐해? 유가족 등, 조사권한 강화 등 최소 요구 내걸고 의문사법 개정 촉구(2.27)→ 국회법사위, 조사권한 강화 없이 기간 연장·진상규명 불능결정 신설 내용만으로 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2.28) 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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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발견돼, 인신매매 후 성매매가 강요당했음도 드러났다.(2.2)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에서 유가족들과 여성단체들은 경찰청장 하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철저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요구했지만(2.8),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나도록 전북경찰은 성매매업소 주인들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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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의문사진상규명위(이래 의문사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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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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