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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헌법, 형법 등을 개정하고 유엔 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식량난과 같은 당면과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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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끊긴 지 오래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가족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말이지"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윤수철(70)씨는 위장병, 고혈압에다 최근엔 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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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 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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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인권하루소식 (1249호)

노숙자 1천8백명 쉼터 입소

“자유·희망없다” 입소 거부 상당수

... 는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봤자 주급 14-5만원을 받는데, 그것으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 국가에서 단돈 50만원이라도 융자를 해준다면, 리어커라도 끌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역의 노숙자들 가운데엔 ‘희망의 집’ 입소를 원하면서도 입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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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3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역, 쉼터, 용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자 보호의 노력,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인권 인권분야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를 통해 ‘문민’ 인권상황과 과거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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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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